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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버스에 꽂힌 지자체들... "교통복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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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위기 극복 장면, '지역 소극장.'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소멸 위기를 넘고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를 4주에 한 번씩 토요일 상영합니다.
강원 정선군과 전남 신안군이 도입한 버스 완전공영제가 성과를 내면서 '무료 버스' 대열에 합류하는 시군이 줄을 잇고 있다. 운수업체에 연간 수십억 원을 보전하고도 서비스 개선이 더딜 바에는 직접 맞춤형 노선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도시보다는 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를 위주로 무료 버스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강원 양구군은 새해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한다.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돈을 받지 않는 게 특징. 지난해 9월 양구 돌산령터널 내리막길을 달리던 버스 뒷바퀴에서 갑자기 불이 난 사고가 완전공영제를 서두른 계기가 됐다.
양구군은 정선군과 마찬가지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운수업체 차고지와 운수권을 사들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 100억 원대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완성하면 또 하나의 복지이자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통복지의 원조는 전남 신안군이다. 2007년 전국에서 처음 달리기 시작한 '1,000원 버스' 승객의 80%는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으로 조사됐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이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신안군은 공영제 도입 이후 16년간 2,3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1,000원 버스 도입 이후 노인들의 외출이 늘며 우울증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는 신안군 사례는 공영제 도입을 고민 중인 시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줬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신안군을 포함한 14곳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무료 버스를 도입한 경북 청송·봉화군, 전남 진도·영암군 주민들도 요금 없이 촘촘해진 대중교통망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무료 버스는 새해에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으로도 확대된다. 관내 노선은 물론이고 두 지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도 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문경시와 울진·의성군이 내년부터 버스 요금을 없앤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민영 운수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주지만 서비스 개선이 어려운 기존 모델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 노선을 운영하는 모델이 복지,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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