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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尹 탄핵·트럼프 2기 '복합리스크', 부동산시장 여파 없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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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복합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미중 갈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 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정치 리스크가 금융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상반기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5.7로, 11월 대비 13.3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자금 공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까지 심화하면서 건설업계에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단계적 완화 등 대출규제 개선 △세제 완화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PF 대출 보증 35조 원 공급, 지방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PF 신규 취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도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며 "시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은 당장 내년 초에라도 중점 과제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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