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내년 상반기 마무리… 주택 10만호 공급 효과

전체 201조 원 PF 중 10%가 '유의·부실우려'
1차 정리 대상 중 20% 이미 경·공매 등 완료
'계엄·탄핵' 시장 영향 없어... "모니터링 강화"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실 우려가 제기된 20조 원 규모의 사업장 중 20% 수준이 정리(경·공매 등)되거나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가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부실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10만 호가 넘는 주택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부터 △부실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한 뒤 △유의(C), 부실우려(D) 등급이 나온 사업장에 대해선 정리와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 PF 사업 규모 210조4,000억 원 중 C, D 등급은 10.9% 수준인 22조 9,000억 원 규모(올해 9월 기준)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 기준(9조3,000억 원) 대비 부실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1차 평가에서 부실로 평가받은 20조9,000억 원 규모 사업장 가운데 4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장(16조4,000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일시 중지됐던 PF 사업장은 공사가 재개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의 한 주상복합단지도 시행사가 폐업하는 등 사업 중단위기에 빠졌으나 올해 9월 한 건설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이 사업이 재개된 아파트·다세대주택 건설은 3만5,000호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까지 총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 C·D 등급 사업장에 참여 중인 시행사 대부분이 영세업체라 전체 PF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엄, 탄핵 등으로 시장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PF 연착륙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 특이동향은 없다"며 "계획대로 사업장 정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