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

동남아·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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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2025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가 추진한 동맹 강화 및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계승할 것인가?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지하는 양자 동맹 및 안보협력과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이 중층적으로 연계된 구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와 '동맹국 무임승차' 비판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안보 네트워크는 구성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 대응 협의에 유용하다. 또한,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규칙과 규범을 확산시키고, 구성국의 준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기업가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저비용·고효율의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배척하기보다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국방부와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보고서, 그리고 비밀문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퇴임 직전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2018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서 중층적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07년 좌초되었던 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력체 '쿼드(Quad)'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부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연계를 지속해서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쿼드 플러스(Quad-Plus)'와 나토와의 연계를 언급했었다. 더불어 역내 국가들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제공도 계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Maritime Security Initiative)'를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ISR 자산 강화에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층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이 아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 전략'을 펼치면서 추진했던 "원칙 있는 안보 네트워크(principled security network)" 구축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나로 발전시켰고, 이를 바이든 행정부가 확대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완성할 것이라는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