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지시 이행 '사령관 3인방' 모두 구속 임박... 尹만 남았다

윤석열 직접·순차 지시로 軍투입 지휘 혐의
檢,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도 영장
"군 지휘부 수사 일단락… 尹 소환조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①군 지휘부(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및 정치인 체포 의혹) ②경찰 지휘부(국회의원 출입 통제 및 체포 협조 의혹) ③국무위원(계엄 동조 의혹)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만, 군 지휘부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예하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지휘관이다. 그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 그래픽 송정근 기자

다른 사령관들도 이미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몰렸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4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과 여야 대표 체포 등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3일 체포됐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을 국회 봉쇄작전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국회의원을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법한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령관 3인방' 등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이 진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