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에 예외 없고 체포에 성역 없다… 트럼프 취임 두려운 미국 유학생·이주민

미 대학들, 외국인 유학생에 “얼른 돌아와”
교회·병원·학교서도 추방 대상 잡아갈 듯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의 전경. 이타카=권경성 특파원

고국인 이란의 집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유학 중인 미국에 돌아왔더니 입국이 거부된 코넬대 유학생. 몇 년간 추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 애리조나주(州) 교회가 더는 안전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네수엘라 출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실제 상황은 아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 뒤 미국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중국인·인도인 입국 불허 가능성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코넬대 등 미국 대학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입국 금지령은 (트럼프의)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년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돌아오라고 조언했다.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을 입국 금지 대상 목록에 포함될 공산이 큰 국가로 지목한 사무국은 “중국과 인도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입국이나 서류 처리 지연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버드대는 유학생 대상 웹사이트에 “마틴 루서 킹 기념일(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로 2025년은 1월 20일)이 되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라”고 권했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캠퍼스, 매사추세츠공대(MIT), 펜실베이니아대, 웨슬리언대 등도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일부 국가 대상으로 입국 금지령이 내려질 개연성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첫 집권 직후인 2017년 1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11·5 대선을 앞두고도 그는 재집권 시 이 정책을 다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국무부가 자금 일부를 대는 데이터 프로젝트 ‘오픈 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2만여 명에 달한다. 인도인 학생이 33만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인(27만7,000여 명)과 한국인(4만3,000여 명) 순이다.

교회에 못 숨고 병원에도 못 간다

2018년 8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섬너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들의 두려움은 불법 이주민들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 NBC뉴스는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감독관 승인 없이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폐기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체포권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 공약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NBC에 “인권 배려가 없는 추방 정책 탓에 감염병에 걸린 이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