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 틀 내 대통령 권한 행사한 것... 고도의 정치적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녹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있는 것"이라며 자신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조치가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가 아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강변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