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與 최소 5명, 이제 3명 남았다... 하야 거부 尹 탄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장파와 친한동훈계 의원을 포함해 최소 11명 의원이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1차 탄핵안 표결과 달리 ‘자율 표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5명으로 확인돼 3명만 가세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도 하야 대신 탄핵으로 정면 대응을 택했다. 한동훈 대표가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조기 하야’ 방안을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없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표결 성립을 위한 정족수(200명)가 채워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탄핵안 표결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 등 6명에 더해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이 이날 본보 통화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탄핵 소추) 찬반 여부는 이번 주 며칠 민심을 듣고 소신껏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은 표결 참석은 물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못 박았다. 이들 5명에 더해 3명이 동참하면 범야권 19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충족한다.

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여권 내부의 마찰이 커지면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7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당에 일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여당이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의 하야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의 요구에 상관없이 일단 버티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향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재 변론을 통해 법리 다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당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두세 달 뒤 하야하는 것보단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게 낫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일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 변론에 자신이 있다는 취지라기보단, 당장 두 달 뒤 하야하는 것보다 탄핵 변론까지 최장 6개월을 벌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낫다는 취지라는 게 윤 대통령 주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과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검사 시절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는 등 불법성이 없고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