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폭로에 단일대오 깨진 軍…시작된 각자도생

"TV 보고 알았다" 박안수·여인형 주장
참모들 국회 현안질의서 속속 뒤집혀
"애초부터 거역했어야" 군 안팎에선 싸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자료를 보며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 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를 받은 군 지휘관들의 연쇄 폭로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장성들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태 핵심 인물들은 그간 약속이나 한 듯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들의 부하들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전모의 정황 등을 술술 털어놨다. 군 안팎에선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폭로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방위 현안질의에서는 불법 계엄에 대한 군 간부들의 실토가 쏟아졌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증언으로 '내란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 줄곧 TV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던 박 참모총장 역시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날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실토했다.

방첩사 차원의 비상계엄 사전기획 및 준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여 전 사령관 주장도 그의 휘하에 있던 참모들이 차례로 뒤집었다. 참모들은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지시 대기’를 하달 받았다”(이경민 사령관 직무대리)거나, “14명의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다(김대우 수사단장)”,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를 지시했다“(정성우 1처장)며 여 전 사령관에 등을 돌렸다.

군 스스로 죄수의 딜레마 빠졌나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향후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팀은 군의 정보 불균형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충암파’의 비상계엄 설계와 지시 과정, 사태 후 말 맞추기 정황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방위에 나섰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일이 아닌) 11월 29일부터 방첩사 내부에서 토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며 "심증이나 제보가 빠르게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군이 스스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죄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이익만 고려한 선택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회적 용어이다. 방첩사 간부 출신 한 인사는 "군인들이 위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폭로를 택하는 분위기"라며 "수사를 앞두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폭로는 수사 과정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군 안팎에선 이들의 폭로전 또한 한심하고 참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직 고위 장성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애초부터 군복을 벗을 각오로 위헌적이고 반(反)법률적인 계엄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병력들을 다 출동시켜 놓고는 이제와 책임에서 비껴가려는 건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