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81% "딥페이크 유포 두렵다"···남학생 15.5% "처벌 필요성 잘 모르겠다"

입력: 2024.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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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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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청소년 인식조사 발표
"내가 당할 수도" 성별 간 불안도 차이 14%p
전문가들 "남학생에 대한 강화교육 수반돼야"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피해 우려나 처벌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인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27일 3주간 국내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했다.

피해 우려는 여학생이 더, 처벌 유보 응답은 남학생이 더

8월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에 대해 97.2%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를 우려하는 수준에서부터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해졌다.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에 대해 전체 76.0%가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를 택했는데 여학생은 81.7%, 남학생은 67.7%로 차이가 14.0%포인트(p)나 됐다. 딥페이크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퍼지는 것'(전체 72.2%)을 꼽은 비율도 여학생은 81.0%로 남학생(62.8%)보다 높았다.

범죄 피해를 입을 게 두려워 스스로 행동 반경을 제한한 비율도 여학생이 훨씬 높았다. 사건을 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대처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더 많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89.4%에 달했지만, 이 역시 남학생(83.3%)보다 여학생(95.1%) 비율이 높았다. 반면 '(처벌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전체 9.8%)는 유보적 응답은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많아, 범죄 심각성에 대한 남학생의 인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을 주제로 양육자와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도 여학생(39.9%)보다 남학생(14.7%)이 훨씬 적었다.

성별 간 인식 격차 줄이기 위해... "남학생 교육 강화 필수"

남학생의 인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맞춤별 교육안 개발이 필요하단 제언이 이어졌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남학생에 대한 특화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응답한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처벌 필요성이 모호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무엇인지, 또 다른 딥페이크 성범죄·가짜 뉴스 사례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보다 심화된 조사를 통해 교육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성별 구분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올바른 또래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특별교육주간(9~20일)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