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조지호 국회 출석… 野, 공수처장에 "옆에 내란범도 구속"

'비상계엄' 관련 탄핵 추진되는 두 사람
朴, 야당 의원들 책임 언급에 반박하기도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방조했다고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그 현장(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가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데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못 잡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앞서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찬성했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저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김용민 의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럼 바로 옆자리에 있는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한다. 박 장관이 내란 공범이다. 당장 신병 확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답변하지 마시라. 내란범에게 묻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조지호 청장의 책임론도 언급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 지시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조 청장은 "그건 국회 통제가 아니다. 여러 우발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 주변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였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직을 유지하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범죄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래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못 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면서 "국수본 이하, 관련 국장 이하는 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