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직전 예산 협상 재개… 초유의 '삭감 예산' 초읽기

민주당, 4.1조 감액안에 '7000억 더' 엄포
野, 10일 오전 기자간담회 '사실상 데드라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악수를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협상 2차 기한’(10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와 정부의 협상이 재개됐다. 사상 초유의 ‘감액 수정안’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삭감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해 여당의 협상력이 실종된 데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도 커 제대로 된 협상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와 정부의 예산안 협상은 우 의장이 처리를 공언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만나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당연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단독 수정안’을 처리했는데,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우 의장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은 4조8,000억 원의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깎고,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조1,000억 원 삭감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사업비 예산 등을 중심으로 7,000억 원 추가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치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깎으며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다만 추가 삭감은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로서는 야당도 기존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협상이 시작됐지만 진전은 쉽지 않다. 통상 예산안 막바지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추 원내대표의 사퇴로 협상의 한 축인 여당 원내대표가 공석이다. 이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까지 문제 삼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의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게 정부와 여당이다. 이제 와서야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도 단독 감액안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는 꼴이라 정부와 여당의 '민생 외면'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검경 특활비 등은 향후 집권을 대비해서 일부는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비상사태’인 만큼 우선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11시에 기자간담회를 예고하며, 정부와 여당에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을 알렸다. 실제 상정 여부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렸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아직 협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