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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트럼프 공세...우리는 출국금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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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승리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도 안 되는 방위비만 지출, 미국의 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트럼프는 또 “관세는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 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것이나 한국도 사정권이다. 그는 지난 10월 유세 중 한국을 현금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요구한 바 있다. 현 분담금의 10배도 넘는다.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나 취임 첫날부터 ‘관세 폭탄’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선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 국익을 지킬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는 불상사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때 나라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느닷없는 불법 계엄으로 오히려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출국금지까지 되며 상당 기간 외교 무대에서 정상 외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리도 만무하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만히 앉아 있어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오리'(Sitting Duck·시팅덕)로 전락할 처지다. 이젠 헌법에 따라 정도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서둘러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만이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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