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尹 탄핵 불발에 “평화 시위권, 민주주의에 필수… 존중돼야”

백악관 “민주적 절차 작동 계속 촉구”
“한미 연합방위, 어떤 도발에도 대응”
12·3 계엄 사태 뒤 잇단 비판 메시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불발과 관련해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만큼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상황에 대한 미국 입장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계속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고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본보에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4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심각하게 오판했다”며 동맹국 정상인 윤 대통령을 공개 질책한 데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권 교체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한국시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안 표결 처리 요구 집회에는 한때 최대 15만9,000명(경찰 추산)이 집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 추산은 100만 명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 맞불 집회에는 약 1만8,000명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 불성립으로 개표가 불가능해져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