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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 “ 尹 탄핵 불발, 한국 정치 혼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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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집권당에 의해 좌절되며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뒤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여당의 투표 보이콧 덕에 한국 대통령이 탄핵을 피했다’ 제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 무산이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압박한 2017년 ‘촛불 집회’ 국면 재연 가능성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대중의 대통령 사임 요구를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희경 홍익대 교수는 WP에 “보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에 따라 의원 절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보는 미국 언론의 시각은 곱지 않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돕기 위해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 행동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AP, 로이터, AFP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되자 일제히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 기사를 서둘러 타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 등을 묻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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