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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윤 대통령 계엄령 인정한 한국 여당… 허무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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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7일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 국회 상황은 물론 "많은 사람이 허탈해했다"며 한국 사회 분위기도 상세히 다뤘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오후 9시 26분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이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다. NHK를 비롯해 일부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기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국회 상황을 실시간 보도했다.
NHK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투표하지 않아 투표 참가 의원이 200명이 안 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투표 인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한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치 전문가인 아사바 유키 도시샤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인정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탄핵안 표결에도 3명만 참여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아사바 교수는 마이니치에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지난 4일 계엄 해제안 표결 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있었지만 18명밖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모든 과정을 통해 계엄령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탄핵안 폐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많은 시민이 전광판을 통해 투표 불성립 뉴스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혼란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며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국은 정체 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국 혼란에 한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아사바 교수의 말을 인용해 "민주화를 이룬 한국 국민은 허무함을 크게 느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으로는 한국 국민의 허무함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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