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로 출국하기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구금해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가 정부와 군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체포 대상을 지시하고 계엄군의 작전상황을 확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며 “경기 과천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한 구체적인 계획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보기관과 군 수뇌부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전화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말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11명의 체포 명단을 전화로 불러줬다는 것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 정황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 아닐 수 없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기존의 대통령실 설명은 거짓인 셈이다. “707(특임단)이 국회로 이동할 때 윤 대통령에게 위치 확인 전화를 받았다”는 곽 특전사령관 증언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의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독재정권을 꿈꾸지 않았다면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를 상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에 동원된 것보다 많은 계엄군 병력이 계엄법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점은 윤 대통령의 분별력을 의심케 한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4·13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극우 유튜버 주장을 사실로 믿었거나, 계엄 정당성을 사후 마련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고려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스스로 퇴로 끊은 윤 대통령, 버틸수록 치욕만 커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뉴시스
쏟아지는 증언과 증거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가리킨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중론이다. 내란죄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조금의 명예라도 지키며 퇴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책임총리 임명, 거국내각 구성,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등은 대통령에게 일말의 정당성과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수습책이다.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안 하겠다. 입장 발표도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간을 벌면 돌파구가 생길 걸로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내란 세력’으로 묶일 것을 걱정하는 정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2차 계엄 지시가 와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버틸수록 치욕만 커지고, 국가적 위기와 혼란만 더할 뿐이다.
오늘 탄핵소추 표결...국민의힘, 당리당략보다 나라 걱정 우선해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미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여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당리당략보다 나라 걱정을 우선하는 게 도리다. "준비 없는 혼란 초래"를 운운하며 탄핵 거부에 손을 들었던 한동훈 대표마저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헌 문란 정황이 명백하고,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게 오히려 '보수 궤멸'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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