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오판”이란 미국의 경고, 민주주의가 동맹 근간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DC=왕태석 선임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4일 비판했다. 미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외교관이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란 표현을 쓴 건 이례적 일이다. 미국은 당초 이날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 연습도 전격 연기했다. NCG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빈 방미 시 북핵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한미 협의체로, 현 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힌다. 미국이 이런 회의에 응하지 않은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력히 경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건 자칫 한국의 불안한 정세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더 걱정하는 건 ‘민주주의 세계 구축’이란 글로벌 외교 전략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부터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민주화의 모범 사례이자 북중러에 맞선 최일선이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민주주의의 봉화 같은 존재였던 한국에서 느닷없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계엄이 선포됐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할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 시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 이상의 국격 추락과 안보 자해는 막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