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포기하겠다는 것"…산업부, '대왕고래' 예산 반토막 낸 야당 맹비난

전체 감액 675억 원 중 유전개발사업 예산 497억
"감액 예산안 통과되면 석유공사 사채 발행 고려"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도 요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사업을 위한 예산 1,000억 원 중 절반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정부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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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000년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1월 2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된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11조4,336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이 깎였다. 삭감된 예산 중 대부분은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시작하는 1차 시추 사업에 정부 예산 505억5,700만 원과 한국석유공사 자체 예산 약 500억 원 등 총 994억4,000만 원을 들일 예정이었지만 98%가 삭감됐다. 1차 시추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증액 없이 '삭감'만…"반도체 지원 예산 증액 논의해야"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 건설 준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단지 예상도. SK하이닉스 제공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증액이 필요한 국가전략산업 지원 예산은 검토‧반영조차 되지 못했다"며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 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인프라 조성 부분"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에서 기업 지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일단 예산을 통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이 철회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감액 수정안 예산안 상정을 10일로 미뤘지만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산업부 주요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 원, 적자 1조3,000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정부 지원 없이 석유공사 단독으로 시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차관은 "1차공 시추를 당장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긴 어렵고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채 발행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