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민이 예산안을 믿겠는가"... 또 처리 기한 넘긴 정부 예산안

야당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 해
10일까지 여야 합의해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헌정 초유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사태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아 보여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수정안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의 예산안 확정을 바라는 지방정부는 애가 탈 뿐이다.

여야는 야당표 감액 예산안에 대한 재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이 전액 삭감한 사정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야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치열한 소소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다. 반면 여야가 예산안 수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 우 의장이 야당 단독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기한을 넘겨 논의될 수 있다.

문제는 여야 협의가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중 50여 개 증액 리스트에 지역구 예산까지 가져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수단인 지역화폐 2조 원 전액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에 0원으로 편성해 둔 상태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결국 올해도 헌법에서 정한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은 지키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도 '도미노'처럼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12월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확정된 정부 보조금 등을 보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 정부는 정부 예산안 확정이 연기될수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시간이 촉박해진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연구위원은 "예산안 협의가 더 늦어지면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을 알지 못한 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고, 뒤늦게 추경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세우는 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정부와 야당 모두 국민이 정부 예산안을 믿지 못하게 만든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