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반토막 공방... "민생 외면" vs "적정 수준"

예비비 2.4조 삭감
정부 "재해·통상 대응 무력화"
민주당 "국고채 등 대처 가능"
전문가 "평행선 달릴 일 아냐"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인기 기자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야당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여당이 '위기 대응, 민생 지원에 차질'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문제없는 적정한 감액'이라고 방어했다.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합의 시한을 벌었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팽팽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들은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입장은 왜곡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부의 모든 사업을 방해하려고 원칙 없이 감액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지출 증빙이 없거나, 법률적 근거 없이 졸속 추진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거론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는 내년 예비비를 4조8,000억 원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14.3% 뛴 액수로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격변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예비비 2조7,000억 원을 썼던 사례 등을 들어 산업·통상 변화 적시 대응도 강조한다.

이를 민주당은 2조4,000억 원으로 반토막 냈다. 구체적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위주로 삭감,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통상 정부 집행 예비비 규모(1조4,000억 원)를 감안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깎인 예비비에 재해·재난·감염병 등 관련 1조 원이 포함돼 있어 대응 능력이 약화한다는 주장엔, 예비비로 부족하면 국고채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재해대책비로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기술개발(R&D)(815억 원)과 청년도약계좌(280억 원)·청년 일경험(46억 원)·대학생 근로장학금(83억 원)·돌봄수당(384억 원) 등 산업, 민생 예산 감액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사회 이동성 개선 적기를 놓칠 것으로 우려하나, 민주당은 사업 계획 미비·집행률 저조(40~50%) 등을 들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한다.

주장이 각기 일리가 있어 평행선만 달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확대된 예비비는 정상화하되, 보편관세 현실화 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 대비는 충분히 필요해 절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청년 취업 등 시급 현안 대응 사업은 집행률이 낮았다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집행방식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