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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를 한일관계 개선 발판으로... 위기 속 기회 살려야"[코라시아포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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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논의해야 한다. 한일이 협력할 공간이 있다고 본다."(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는 무질서한 무역 환경이 올 수도 있다. 한일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지시마 도모노부 일본 한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내년 들어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를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일 청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등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26일 '한일수교 60주년 특별기획: 새로운 비전, 상호이익의 모색'을 주제로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주최 '2024 코라시아포럼'의 토론회에 사회자로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처한 새로운 질서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양국 전문가는 이를 '위기 속의 기회'로 진단했다.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이미 공급망 재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교수는 "트럼프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양자관계를 중시한다"며 "향후 소다자협의체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욱 코트라 동경무역관 부관장은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도미노 효과'가 아시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자국보호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를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단지 한국과 일본 두 국가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전 지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민 교수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이 영국과 '경제 2+2 회담'을 신설한 것처럼, 한국도 영국이나 유럽 등 미국 외 국가들과 어떻게 가치동맹을 꾸릴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일본이 한국의 주요 7개국(G7) 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일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주인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유가 트럼프 2기 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에 관세 문제 혹은 비즈니스 관계를 개선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이 공급과잉을 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한일 협력 방안으로는 에너지 산업이 거론됐다. 이병욱 부관장은 "일본의 원전이 전체 에너지의 20~2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원전을 교체하는 2040년에는 '절벽' 문제가 가시화된다"며 "향후 송배전 등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찬스가 생길 수 있는 등 현재 한국이 해외에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협력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한일 청년층 노동시장을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창민 교수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일본인 학생 수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미 9월에 이 수치를 뛰어넘었다"면서 "이들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28년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이 문제로 대두될 텐데, 일본 학생들은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급 인력"이라며 "한일 청년들이 양국 기업을 취업 선택지로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주인 수석연구원도 "한일이 다 같이 경제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세계 속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고급 인재들을 동아시아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노마드를 비롯,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비자제도 등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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