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1호 정책 ‘이민자 대량 추방’ 채비하는 트럼프

구금·수송에 군 자금·자산 전용 의도
범죄자 먼저… 최대 2000만 명 표적

9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반대하는 이민자와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최우선 추진 정책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채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취임 직후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자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 몇 달 전 시작된 비공개 논의는 트럼프 당선자가 승리한 뒤 속도가 붙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첫 조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취임 첫날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이다. 해당 조치가 취해질 경우 트럼프 당선자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및 이민자 구금·추방에 국방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측 판단이다. 또 추방 대상 이민자를 군 기지에 가두고 군용기로 그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합법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추방 대상은 이민 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130만 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민자다. 그러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적하지 못하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지하고, 이민 법원 시스템을 손질해 추방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수백만 명이 대상인 임시 보호 신분, 인도적 체류 허가 같은 추방 보호 조치도 철회될지 모른다고 한다. 전부 추방을 늘리려는 의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인 8월 22일 멕시코에 접한 남부 국경 지역인 애리조나주 시에라 비스타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에라 비스타= AFP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한 표적은 최대 2,000만 명이다. 이들을 내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다. 진보 성향 이민 단체 미국이민협의회(AIC)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이민자를 전부 추방하려면 약 11년이 걸리고, 연간 880억 달러(약 123조 원), 모두 9,680억 달러(약 1,355조 원)가 투입돼야 한다. 단속 인력 충원, 수용 시설 마련, 수송용 항공기 조달 등에 쓰일 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7일 미국 NBC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추방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안팎에서는 부작용 걱정이 적지 않다. 당장 저임금 일자리 구인난이 닥칠 수 있다. 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은 불법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심 중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이웃나라 캐나다는 자국 이민 유입이 급증할까 봐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