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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전방위 퇴행' 예고한 트럼프 2기… "친환경, 되돌릴 수 없는 흐름"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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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 대선 승리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치명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전 세계 탄소 25%를 배출하는 '기후 악당' 미국의 전방위 퇴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구했던 '글로벌 기후 리더십'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의 기후 대응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기후 재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이미 조직화·산업화된 대응 흐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번에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2024 미 대선에서 재선을 확정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4년 재임 기간 각종 반(反)환경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직접적인 퇴행은 화석연료 증산일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기후과학계 주장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공약했다. 5일 재선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는 황금 액체(석유)가 많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도 확실시된다. 파리 협약은 약 190개국이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한 합의다. 각국에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재임 기간(2017~2021년)인 2017년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재차 협약에서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퇴행은 글로벌 기후 대응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1위 부국이자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도 '산업 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내팽개치는 마당에, 나머지 국가들이 나서서 환경 가치를 신경써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닷새 뒤인 이달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릴 예정인 COP29와 관련해 정치·경제인들이 참석 의사를 번복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전했다.
다만 반론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의 기후대응 리더십은 제한적이었으며, 민간 차원의 청정에너지·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성장세가 이미 거스르기 힘든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주(州)정부의 기후 대응 및 청정 산업 육성 기조가 공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합 행정부와 마찰이 심화되리라는 분석도 있다.
NYT는 "재생에너지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고 극한 기후 현상의 심각성과 빈도도 극심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세상도 (기후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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