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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 소용돌이 속 머리 맞대는 한미 국방장관...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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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만나 한미동맹과 안보 전략을 논의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는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다.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하는 자리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이번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처음 만난다.
SCM은 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동맹과 관련한 군사정책,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이미 우리 정부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한군의 실전 투입 임박을 파악했다. SCM에서 북한군 파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CM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표현 수위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을지가 남은 관건이다.
31일에는 양국 외교 수장도 함께 하는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미 2+2 회의는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무력 도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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