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0.30 미국 흑인 기업 'BET' 상장

1968년 미 연방정부는 주택 판매, 임대 및 융자에서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공정주거법'(The Fair Housing Act)을 제정했다. Seattle Municipal Archives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로스스타인의 2017년 책 ‘부동산, 설계된 절망(원제 The Color of Law)’은 지금도 만연한 미국의 인종 주거분리 현상이 소비자의 편견 탓만이 아니라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차별적 주택정책에 의해 구조화된 결과임을 20세기 미국 도시계획과 건축심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흑인이 중산층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백인보다 현저히 높은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했고, 백인 지역의 사회 인프라가 차별적으로 향상되면서 인종 주거분리가 더욱 심화해왔다고 주장한다.

프린스턴대 교수 키앙가야마타 테일러의 2019년 책 ‘이윤을 향한 질주’도 1960~70년대 인종 주거분리를 확대 재생산해온 부동산 업계의 관행적 인종 분리와 ‘레드라이닝(red-lining)’, 즉 금융권의 흑인 주택 대출 규제-차별 메커니즘을 폭로한 책이다. 즉 흑인은 인종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뒤로도 오랫동안 취업과 연봉뿐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축적-증식하는 데 백인보다 훨씬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감당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현저히 적은 자산과 사회적 지위가 주거분리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백인 가정의 순자산 중앙값은 18만8,200달러로 흑인 가정(2만4,100달러)의 약 7.8배 수준이다.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577만1,292개 사업장 가운데 흑인이 소유한 기업은 2.3%(12만4,567개)에 그쳤다. 당시 미국 흑인은 전체 인구의 14.2%였다. 모든 차별의 불의와 불이익은 법-제도가 개선됐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흑인 방송사업가 로버트 존슨(1946~)이 1980년 설립한 흑인 전문 케이블방송 ‘블랙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BET)’이 1991년 10월 3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됐다. 1792년 NYSE가 개장한 지 무려 200년 만이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