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공백 장기화에 3차 예비비 추진... 1·2차 2000억 대부분은 의사 인건비로 소진

비상진료 인건비 위한 재원 마련 고심
건보 재정도 9월까지 6237억 집행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3차 예비비 편성을 추진한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사직에 대응한 비상진료체제 국면에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당직비와 공중보건의 파견 비용, 대체 인력 채용 등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3월과 5월 두 차례 편성된 예비비는 약 2,000억 원 규모였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3차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1,700억 원과 응급의료기금 50억 원, 불용예산 등을 전용하고 부족분만 받기로 했다. 1차 예비비 1,254억 원, 2차 예비비 749억 원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예산 외 지출에 쓰는 ‘정부 비상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편성된 예비비는 대부분 소진됐고 현재는 다른 예산들을 끌어모아 인건비 지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재원 조달이 어렵게나마 가능하지만, 향후 예측하지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비와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도 9월까지 비상진료체제 유지에 6,237억 원이 집행됐다. 다만 건보 재정은 수술, 처치, 검사 등 의료행위에 기반해 지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진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전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 입원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예비비로 충당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예비비 세부 사용 내역’을 보면 두 차례 예비비 2,000억 원 중 1,676억 원 이상이 의사 인건비로 지출됐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진 당직 수당이 946억3,500만 원으로 전체 예비비의 절반에 가깝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에 378억2,900만 원이 사용됐고,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수당 217억1,600만 원,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 수당 134억4,100만 원이 각각 집행됐다.

의사 외 인력에 투입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이 55억 원, 권역응급센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지원금이 48억4,600만 원이었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에 27억8,900만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26억5,900만 원이 쓰였다.

사용처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 지원이 대형병원에 과도하게 쏠렸다는 지적도 있다. 허 의원은 “예비비가 지역 균형 관점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혜택을 봤다”며 “합리적 지출인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