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년간 15만 명대...이유는 '소득이 없어서'

올해는 9월까지 13만여 명...작년보다 증가세
사업장 아닌 지역가입자들, 청년 취업난 영향
김미애 의원 "연금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 필요"

지난 9월 16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게시판의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데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가 된 만 27세 청년이 최근 3년 연속 15만 명대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것은 소득 자체가 없어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27세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에서 2020년 말 14만8,694명으로 줄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말 15만4,001명으로 반등한 이후 2022년(15만7,494명)과 지난해(15만267명)까지 3년 동안 15만 명대가 유지됐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이다. 월평균 증가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4년 연속 15만 명대가 유력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그중에서도 만 27세 납부예외자 숫자를 집계한 것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은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금공단도 만 27세인 국민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따로 관리한다.

해당 연령대 납부예외자가 매년 15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청년 취업난의 여파로 해석된다. 취업을 했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동시에 노후 소득 전망도 어둡게 한다. 국민연금 중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도 증가한다. 김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 신속하게 종합적인 연금개혁 정책에 담겨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