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안전망에 추락사"... 한화오션·HD현대, 국감장서 '조선소 산재' 질타

유진기업은 노동 3권 침해 의혹 질타
뉴진스 팜하니 '직장 내 괴롭힘' 증언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소 산업재해 감독 체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부실한 산재 예방 시스템을 지적받았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9일 선박 상부에서 작업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환경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HD현대에서도 올해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서 시킨 일을 밤 10시까지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30m 높이에서 떨어졌다"며 "작업대 안전망이 허술하게 조여져 있었다. 확실하게 점검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 추락방지 부실 문제는 특별근로감독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며 "사후 조치로 설치한 안전장치도 발로 툭툭 치면 해제되는 원시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HD현대 노사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사측에 "노사정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에서 9월 노조 파업 현장에 드론을 띄워 논란이 있었고 이번 달에는 노조와 경비대가 충돌해 노동자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치지 않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를 참여시키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부당노동,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3권 침해 비판을 받은 유진기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유진기업은 2022년 9월 노조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노조 사무실 같은 기본적 사항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악덕기업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를 당했고 부당노동행위도 7건 중 2건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환노위에 있는 내내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국감 증인석에는 이 회사 최재호 부사장이 출석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정책, 경사노위 운영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을 사칭한 불법 컨설팅 기업들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영세 기업들이 사칭 업체에 교육비를 입금하는 피해를 입었고, 기업 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수억 원에 팔아넘긴 업체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이라며 "경사노위가 지난 2년 동안 22억5,000만 원의 임차료를 냈으니 사회적 합의 1건당 11억2,000만 원이 들어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다. 앞서 그는 뉴진스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매니저가 다른 팀원들에게 "(팜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