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국감… “부실” “편파” 또 소환된 이재명 부부 법카 사건 수사

국회 행안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
경찰 수사 놓고 여야 다른 시각에서 비판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두 달이 지난 9월 27일에 이뤄져 늦은 감이 있다”며 “반면 이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건 수사는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만인 같은 달 16일 득달같이 수사했다”고 수사의 형평 문제를 꼬집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이 사건 법인카드는 도지사의 것이 아니라 부서별 업무추진 카드이고,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씨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무혐의 결정이 맞다”며 “이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인 김씨의 의전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여당은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 경찰 수사를 보면)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고, 배모 씨에 대해선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유독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소위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감한 사건을 제법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며,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는 답을 내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말고도 지난 몇 년간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 대표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바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