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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北 무인기 주장은 내부 통제용... 무시하는 게 최고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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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주장, 고강도 위협 발언, 쓰레기 풍선 살포, 남한과의 국경 단절 등 최근 북한의 모든 행위는 '흔들리는 내부 통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두고는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 거짓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주장이 '흔들리는 내부 통제를 다잡으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자국 상공에 남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공개하는 건 군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체제 위협을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 등 고강도 발언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겸, 그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흔들리는 내부 통제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은 체제 위협을 국민이 인식해야 체제가 생존하는 '역설적 체제'"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 철길 등을 끊고 국경 '요새화' 공사를 추진하는 것 역시 '내부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중 제로, 왜냐하면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결국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향후 6~18개월 내 '극단적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관측에 대해선 "(전쟁은)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일축했다. 신 실장은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해왔던 것"이라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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