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방위산업 전략과 한국의 대응 필요성

유럽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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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공개한 '유럽 방위 산업 전략'. EU 차원의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늘리면서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했다. EDIS의 기본 목표는 EU 회원국이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50% 이상을 역내에서 지출하여 무기의 역외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EU의 방위산업 규모를 35%로 확대하고, 새로운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함께 공동구매 하자고 제안했다. EDIS는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5억 유로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는데, 무기 혹은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는 유럽투자은행(EIB)에 기준 변경을 요청하려고 한다.

유럽은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경제통합을 실천하면서 발전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은 생산량이 제한됐고, 유럽의 방위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 등이 포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담당했다. 2006년~2017년까지 EU 회원국이 조달한 무기의 60% 이상은 비회원국에서 수입됐다. 특히 이 비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80%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미국산 무기가 전체 수입 무기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역내 방위산업을 억제한 부작용이 내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EDIS에는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계에 지원하고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EU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당장 유럽의 무기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EU의 목표와는 달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무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 무기는 기술력과 결합하여 신뢰도 향상, 국내법 개정, 협의체 발족 등으로 기술의 혁신과 정보의 관리를 이루며 세계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 최근 유럽의 상황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국제협력과 시장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유럽 방위산업계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유럽 역내 시장에 더하여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무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