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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의료대란 머리 맞댄다... 대통령실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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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늦어지고 의정갈등이 증폭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추락하는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유연한 접근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건만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 △정부 책임자 경질 △의대 증원 백지화 논의에 선을 그으며 요지부동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직후다. 이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을 함께하는 건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다. 당초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예고했지만 추석 이후로 돌연 연기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이 커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양측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한국갤럽 13일 발표 조사)로 떨어졌고, 중재자를 자처해온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시작도 못한 채 난항을 겪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러한 절박함에도 불구, 양측이 묘안을 낼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재차 원칙론을 고수할 뿐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 쟁점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비롯한 인사 조치는 선택지에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일단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내줄 건 없다'며 타협의 여지를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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