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9월 가계대출 8월의 절반…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5영업일 기준 8월 대비 절반 수준"
"DSR 2단계, 은행권 대출 규제 효과"
"은행별 규제가 실수요자에 더 나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아직 5영업일 기준이지만 9월 들어 가계대출이 1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라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황은 국가 거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크다"며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은 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4조6,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8월 이후 최대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했고, 금융권에서도 자체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매매 수요를 줄이고 전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은행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실수요에 대한 정의를 정부가 정하기도 어렵고, 정하는 순간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고객은 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모든 규제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되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무주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에 대해선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불공정한 합병 가액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이를 계열사 간 합병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 절차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