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세계 혁신지수 추이
저명한 국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발간하는 네이처 인덱스는 최신호 한국 특집 기사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당 과학자 비율이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크지만 연구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자연과학 분야 8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기여도를 분석해 저자의 소속 기관과 국가의 비율 등을 계산해 산출된다. 이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 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2위다. 하지만 네이처 인덱스 순위는 8위에 그쳤다. 네이처 인덱스는 이렇게 효율성이 낮은 원인으로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부족, 해외 연구 인력 영입에 대한 폐쇄성, 여성 연구자 차별 등을 꼽았다.
그보다 더 아픈 지적은 국내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가 “정부는 측정 가능한 성과만을 인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목표를 결정한다”고 답한 인터뷰 기사에 담겨 있다. 국가 주도로 목표 기간을 정해 밀어붙이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고,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혁신의 싹을 말라붙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R&D 지원 기간이 통상 1년, 길어야 3년에 그치는 단기 지원도 혁신적 성과를 가로막는 관행이다. 이런 단기 지원에 정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연구나, 실패 확률이 높은 연구는 시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은 연구 지속성에도 결정적 타격을 미쳤다. 그 결과 한국의 세계 혁신 지수는 2021년 5위에서 22년 6위, 지난해에는 10위까지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혁신 정책 검토’ 보고서도 “패러다임을 바꿀 과학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이 핵심 권고안이었으나, 아직 가시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과학기술계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려면,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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