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 1조1600억 수혈

복지부,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
병원 수술·처치·응급실 수가 소폭 인상
비상진료에 9월 10일까지 1890억 원 추가

의정 갈등이 이어진 2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병동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수가(의료 행위의 가격)를 좌우하는 '환산지수' 증가율이 내년에는 의원보다 병원에 높게 책정됐다. 수술·처치·마취 및 응급실에 대한 가산 범위도 확대된다. 의대 증원과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 그 과정에서 저평가 실상이 드러난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조치다. 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비상진료체계에는 건강보험 재정 1,89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병원과 의원 환산지수 및 비상진료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것인데, 점수당 단가가 곧 환산지수다. 환산지수가 높을수록 수가도 상승하지만 경증 환자가 많은 의원이 중증 환자가 집중되는 병원보다 높다. 올해의 경우 의원은 93.6원, 병원은 81.2원이다.

내년에 의원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보다 0.5% 오르고, 병원은 82.2원으로 1.2% 인상된다. 증가율만 따지면 병원이 의원의 2.4배지만 환산지수 자체는 여전히 의원이 11.9원 높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병원의 야간 및 공휴일 수술·처치·마취 가산율과 응급실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원에만 해당하는 토요일 진찰료 30% 가산을 병원에도 적용하는 것을 논의했다. 병원·의원 환산지수와 가산율 확대 등은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면 확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의원 3,330억 원, 병원 5,7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한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토대로 필수의료 분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7개 의약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사협회, 보건기관)와 협상해 매년 인상한 환산지수, 5~7년 주기로 조정한 상대가치점수도 주요 개편 과제다. 조정 주기가 길어 의료기술 발전이나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대가치점수는 앞으로 2년마다 손볼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 지원 연장도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건강보험 재정 1,890억 원이 비상진료에 추가로 투입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난 2월 20일 시작된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건정심에서 지출이 의결된 건강보험 재정은 9,786억 원이다. 여기에 1,890억 원이 더해지면 누적 1조1,676억 원이 된다.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