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공의 모집 동의 못해" 교수들 '수련 보이콧' 확산에도 말 아끼는 정부

'빅5 병원' 의대 교수 비대위 보이콧 가세
민감한 시기 감안한 듯 정부는 낮은 목소리
의료개혁 주요 과제는 8월 '본궤도'

의료 공백이 이어진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동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기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울 새 전공의를 거부하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선언이 확산일로다. 환자단체들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대신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및 의사 국가시험(국시) 원서 접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다음 달까지 '1차 의료개혁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용기 내어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정부의 낮은 자세는 계속됐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이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면서도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련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보이콧 가시화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답했다.

23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 과목별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선언은 갈수록 확산세다. 전날까지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 연세대·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은 6개 의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교수 비대위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들이 정부에 맞설 새로운 무기로 수련 보이콧을 꺼내 든 모양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일동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등 개별 수련병원, 진료과목 차원에서도 계속 가세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이라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반면 정부는 공격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오는 26일 끝나는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원서 접수, 이달 31일까지 7,645명을 채워야 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의식해 의사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만큼 정부가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시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면 지난 4월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논의된 주요 개혁 과제들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의료개혁 재정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이 1차 로드맵에 담긴다. 조 장관은 "8월 말까지 4대 과제 관련 법령 개정안과 함께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