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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 규탄' 광화문 간 野... "국민 명령 불이행 尹, 대통령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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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의 해명과 특검법 수용, 국정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이라고 맞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과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단상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로 불거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녹취록 파문이 일자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 부부가 구명 로비를 받은적이 없다는 건데, 그럼 자발적 구명 활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 여사 국정과 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가한데,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가 아무리 해명해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당사자인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건 특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을 또 부결했는데, 탄핵열차 '부스터'가 붙은 느낌"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 개혁입법 즉각수용'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지켜봤지만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집회를 '생떼'라고 비판하며 특검법 불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임성근 불송치)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채 안 지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하는 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땐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데, 국회 규칙을 바꿔 특검후보 추천위원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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