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3국의 부침 관계 해독법

중국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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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러 동맹관계가 복원되면서 중국이 불편해졌다는 논평이 많았다. 3국 관계의 부침을 ‘제로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다. 한 축이 가까워지면 다른 한 축이 소원해지는 논리다. 북러동맹으로 중국의 대북 주도권·독점권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논점이 이들의 동맹 본성이나 역사성을 우리식으로 보는 데 있다.

우선 북·중·러 3국 간 관계는 사회주의 및 그 출신 국가 간의 관계다. 이들의 동맹관계는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실익에 따라 관계가 부침을 겪는다는 특징이 있다. 중소 동맹관계는 1951년에 맺어졌고 1960년 이후에 폐기됐다. 1961년 구축된 북중·북러 동맹도 우리와 다른 식으로 유지돼 신뢰 구축이 어려운 내재적 구조 문제가 있다. 주둔군 파견도, 연합군사훈련도 없었다. 무기 거래도 90년대 초 이후엔 없었다. 자동 개입 문제도 침략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당연시한다. 한미·미일 동맹은 합당한 절차 후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북·중·러 3국 간의 불신 문제다. 특히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불신한다. 6·25전쟁 때 소련이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부터다.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의 지원 요청과 1971년 데탕트 때 북소 동맹과 한미 동맹의 스와핑 요구를 소련이 모두 거절했다. 그래서 1975년 북한이 남침 계획을 상의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중국이었다.

마지막으로 북러 관계 76년 동안 러시아 최고지도자의 방북 기록이 전무했다. 푸틴만이 2000년과 2024년 두 차례 방문했다. 그만큼 러시아에 북한의 전략적 비중이 작다. 대신 중국에 북러 동맹의 복원은 천만다행이다. 작년 1월부터 매달 진행한 고위급 회담에서 겪은 미국의 압박으로 대미 관계가 최우선인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결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진 이유다. 러시아가 이에 찬성하면서 중국의 동맹인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니 중국은 반길 만하다.

중러는 작년 3월부터 북한 비핵화의 해결 방식을 바꿨다. 2017년부터 견지한 '쌍중단'(雙中斷)을 작년에,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올해 5월에 폐기했다.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의 존중을 요구하며 당사국인 미국의 행동 촉구로 대신했다. 미국에서 '중간단계', 군축 협상 등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한 논리 구축의 강화 역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