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봐줘도 의사들 반발 계속 "지방 필수의료 파탄 가속될 것"

대한의학회·34개 의대 교수들 입장문
"시간 촉박하고 수도권 인기과 이동 우려"

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동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전날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오는 9월부터 재수련의 길을 열었지만 의사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는 점, 전공의 복귀·사직 기한으로 정한 오는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수도권으로 전공의 집중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대학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전날 정부가 제시한 행정처분 철회 및 9월 재수련 허용에 대해 비판했다. 의학회는 "사직서 처리는 수련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수련병원이나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인기과로 이동할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4개 의대 교수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방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개시 등 각종 행정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제 와서 전공의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사직 전공의가 원래는 불가능한 하반기 수련에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결정했다.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와 미복귀자 간 형평성 논란에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국 수련병원에는 공문을 발송해 이달 15일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완료해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