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결국 면죄부... 정부, 그토록 강조한 '형평성' 버린 이유

8일부로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4개월 넘게 이탈한 전공의에게 특례 제공
"의료 공백 해소, 환자 피해 방지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수련 기회의 제한 등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4일 조 장관은 올해 2월 말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 중 복귀자에 한해 행정처분 철회라는 면죄부를 내밀며 이렇게 설명했다. 줄곧 고수한 '기계적 법 집행'에서 후퇴하면서도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에는 차등을 두겠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이마저 뒤집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강조해도 정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번번이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했다. 사직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 수련 규정을 바꿔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길도 열었다. 이들을 위해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 중간에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의료 공백 해소를 바라는 수련병원과 환자들의 요청 등을 행정처분 전면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조 장관은 "복귀나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가 많지 않은데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을 근무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동 복도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결정은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 중인 대다수 전공의를 하반기에는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병원별로 전공의를 추가 모집해 9월부터 수련 일정을 진행하려면 기존 인원이 복귀든 사직이든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 전공의 이탈 이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진료 건수가 급감한 수련병원들은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대병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익은 1조2,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정부가 전공의 앞에서 재차 물러선 이유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전문의 중심병원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대책이다. 그때까지 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전공의가 필요하고, 또한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전문의도 배출될 수 있다. 조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