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野 "꼬리자르기" 대통령실은 "존중"... '채상병 특검' 아전인수 해석만 키웠다

경북경찰청, 임 전 사단장 '불송치'
野 "답정너 수사... 이러니까 특검"
대통령실 "존중" 거부권 시사 방침
與 "'정치특검'이야말로 답정너"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야당은 "꼬리자르기용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면죄부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자체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투트랙으로 띄우는 동시에 채 상병 1주기(19일) 전후로 대국민촛불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1시간 30분 만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야권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떼쓰기"로 규정하고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이날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경찰 수사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맛에 짜 맞춘 사실상의 '하명수사'라고 맹공을 폈다.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경찰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수사 절차와 내용 모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먼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 관련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면서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내용과 표결 과정,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경찰도 임성근 지키기의 한편임을 자백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특검 불가론'의 방패로 삼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향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쟁"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라는 점을 들어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답정너식 정치 특검의 피해자는 국민 아니냐"고 받아쳤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