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근거 없어"… 의평원에 경고

교육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
8월부터 교원 채용... 지원 자격 확대
국립대병원 10곳 임상교육센터 설치
환자단체 등 의평원 이사회 변화 촉구

의료진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전국 의대 평가인증기관으로 증원에 따른 부실교육 우려를 표명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경고했다.

자연과학 교수도 기초의학 가르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증원 정책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수 부족 문제에 대해 교수 1인당 학생 8명인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의대도 4.8명이다. 다만 임상실습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대학별로 인적 구성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의대 교수 확보를 위해 교수직에 지원 가능한 전공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관련 전공 교원도 기초의학 분야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연구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의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격 인정 범위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맞춰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수련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오 차관은 "국립대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고, 사립 의대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10곳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오 차관은 "사립대 의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 대출을 받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 등 의평원 이사회 바꿔야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박하은씨와 어머니 김정애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총 92개 환자단체 주최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 차관은 의평원을 향해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하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이 최근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증원으로)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경고성 반박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화도 요구했다. 오 차관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전체 20명 중 대한의사협회 간부 6명 등 대다수가 의료계 인사다. 오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 체계에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환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 분야 의견도 반영해야 인증기관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이 증원한 의대를 무더기 인증 탈락시킬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사전 단속을 하려 한다는 의료계 주장엔 해명을 내놨다. 의평원은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 심의를 통해 의대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데,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의평원이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 변화'를 평가할 때 정부가 개입해 불인증 결정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폐교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학교육 정책 변경을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권고했다"며 "기존 의평원의 정기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