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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전청약 취소, 정책 실패에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입력
2024.07.02 00:10
27면
2021년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8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앞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 예정이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공사비 상승에 시공사를 구할 수 없자 결국 사전청약 400여 가구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서도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200여 가구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정부와 민간 사업자만 믿고 사전청약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무주택자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본청약보다 2년 정도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2009년 집값 급등기 시장 안정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입주가 지연되고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커 2011년 폐지됐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뛰자 이를 되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재현되며 결국 지난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은 전면 중단됐다. 두 번이나 정책 실패를 반복했다.

문제는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이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까지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된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예정대로 본청약을 한 곳은 5%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민간 사전청약 45개 단지도 절반 이상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사전분양 후폭풍이 본격화할 것이란 얘기다. 공사비가 올라가며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늘고 있다. 분양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뛸 수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단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일정대로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의치 않을 땐 적어도 사전에 예고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청약이나 주택 매수 기회도 포기한 채 희생을 감수한 이들이다. 무주택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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