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 관련 전략과 기획, 조정, 그리고 예산까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것이다.
지금 인구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란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불과 8년 새 거의 반토막이 났다. 획기적 반전이 없으면 경제, 사회, 안보 등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산업인력 부족으로 204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전망(한국은행)이고,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통계청)할 것이다. 학령인구(6~21세)는 50년간 3분의 1 토막(보건복지부)이 나면서 교육인프라가 붕괴되고, 20년 뒤엔 상비병력조차 17만 명 부족(국방연구원)하게 된다. 2047년엔 전국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감사원)까지 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실권도 미약한 정부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인구대책을 맡겨왔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행을 사실상 지휘할 수 있다. 관련 예산 사전 배분∙조정권도 갖는다. 기획재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항까지 담았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막강 권한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예산권이 두 부총리 부처로 사실상 이원화되는 것이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구 정책과 다른 정책을 무 자르듯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부처들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옥상옥’ 부처가 될 소지도 있다. 부처의 역할과 권한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부처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길 바란다. 인구 문제 같은 국가 미래가 달린 사안에조차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첫 단추부터 같이 꿰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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