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고 세금 줄여 '똘똘한 한 채' 부추기는 정부

28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2년 9개월 만의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값도 11억7,91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선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침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7만2,129가구)의 80%는 지방(5만7,368가구) 물량이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3,230가구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4가구)은 미분양의 무덤이다. 거래량도 서울 아파트는 늘었지만 지방은 줄었다.

유명 아파트 단지의 거래 몇 건을 경쟁하듯 중계방송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들썩이는 집값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 짚어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의 저리 대출 상품과 부동산 세금 완화가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렀다는 분석이 적잖다. 빌라 전세사기 피해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이는 아파트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이 뛰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을 풀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돌연 연기한 것도 혼란을 불렀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폭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재조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앞장서 양극화를 조장하는 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사회적으로도 이로울 게 없다. 집값이 더 뛰면 저출생 극복도 물 건너간다. 서민 주거 안정이란 주택 정책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