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마주한 임현택 vs 박민수, 의료공백 '네 탓' 책임 공방

의협 회장 "의료 공백은 증원 강행 정부 탓"
정부 "필수·지역의료 회복 위해 증원 필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지난 4개월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도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도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고 거들었다. 안 원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점검할 때 의평원의 참여는 없었다"며 "한 대학에서 의대생이 100명 이상 늘어난다면 교수 숫자나 교육 병원 규모가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교수와 병원 규모가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며 "증원 이외에도 수가 체계나 사법 리스크 개선 등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 결정을 두고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