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개시… '부패 척결'이 최종 승인 관건

룩셈부르크서 정부 간 첫 협상 열어
35개 분야 개혁 만장일치 승인 필요
우크라 "2030년 최종 가입승인 목표"

올가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문제에 대한 정부 간 첫 협상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됐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 여부가 'EU 합류'라는 숙원의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젤렌스키 "역사적인 날... 유럽 통합 여정서 이탈 안 해"

2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들을 만나 정부 간 첫 협상을 개시했다. 몰도바의 가입 협상도 이날 막을 올렸다.

이 협상은 최근 10년간 EU에 밀착해 온 우크라이나 행보에 중대한 이정표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친(親)러시아·반(反)서방' 노선을 추종하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2013년 축출한 후 친EU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빌미가 됐고,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역사적인 날"이라며 "통합된 유럽, 공동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폐막식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루체른=EPA 연합뉴스

크로아티아, 가입 승인에 8년 걸려

다만 실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입 후보국은 조세·사법권·안보 등 35개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 개혁을 거쳐 EU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각 심사 단계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최종 가입 역시 27개국의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탓에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총 8년이 걸렸으며, 튀르키예는 2005년 협상을 개시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잠정중단한 상태다.

최대 걸림돌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회 전역을 잠식하고 있는 부정부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패 척결을 내세웠으나 올해 초에도 고위 관리가 15억 흐리우냐(약 535억 원) 상당의 무기 조달 비리에 연루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P는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EU 가입 최종 승인을 받기 원한다"며 "(그러나) EU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문제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