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러시아 LNG '첫 제재' 확정… '수입 금지'는 빼고

세계 4위 LNG 생산국 러시아 '돈줄' 죄려
"유럽 통한 재수출 금지" 등 제재 합의
헝가리 등 의존도 높아 '수입 금지' 못해

2022년 7월 러시아 무르만스크 벨로카멘카 마을 인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무르만스크=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제재를 가하기로 24일(현지 시간) 확정했다.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산 LNG에 대한 EU 의존도가 높아 수입 완전 금지 조치 등을 담지는 못한 까닭에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 LNG 제재... EU "러시아 전쟁 능력 줄일 것"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LNG를 겨냥한 제14차 대(對)러시아 제재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돈줄을 조이기 위한 LNG 제재 필요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러시아는 세계 4위 LNG 생산국이다.

9개월 후 발효되는 제재 핵심은 ①EU 내 항구를 통한 러시아산 LNG 재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는 겨울철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가 EU 항구로 LNG를 실어 온 뒤 환적을 통해 중국, 대만, 인도 등으로 수출해 온 것을 겨냥한 조치다. EU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는 이 조치로 러시아 수입이 약 20억 유로(약 3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②러시아가 현재 건설 중인 LNG 시설과 관련한 투자 및 관련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러시아의 LNG 생산량 증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③오스트리아 바움가르텐 등 EU·러시아 간 파이프라인이 아닌 터미널로 LNG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④러시아산 LNG 수출에 동원되는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U는 "러시아 수입원과 전쟁 수행 능력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연합(EU)이 24일 확정한 제14차 대러시아 제재가 담긴 보고서 표지. EU 홈페이지 캡처

EU 통한 재수출은 '제한적'... 러시아 '보복' 예고

그러나 EU를 통한 재수출 금지 등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가 EU 항구를 거쳐 아시아로 재수출한 물량은 전체 수출량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대체 경로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 금지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나 다름없어서 '수사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EU 스스로 러시아산 LNG 구매를 포기해야 하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러시아산 LNG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의 올해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EU가 수입한 LNG 중 약 16%가 러시아산이다. 14차 제재에는 러시아 독자 지급 결제 시스템인 SPFS를 통한 거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EU의 조치에 크게 반발했다. EU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