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하는지 확실"... 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법' 도입 촉구

이종섭(맨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오른쪽 두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증인을 대표해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관한 논평문을 24일 발표했다. 센터 측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로 더 많은 진실의 입이 국회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특검 도입으로 거짓을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 군검찰, 경찰 실무자들까지 참여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데, 외압 의혹 핵심 인물들만 말을 아끼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미 명약관화하다"면서 입법 청문회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을 비판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다른 증인들은 선서는 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증언을 거듭 피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밝힌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지적했다. 23일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는 "왜 대표성도, 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말이냐"고 꼬집으면서 "공정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